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산업재해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전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청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쿠팡 본사 직원이 업무 지시를 했다는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재 분야에서는 지난 2024년 5월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힌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한 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인될 경우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