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9일 종료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을 맡아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이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에 대한 결심도 함께 이뤄진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고 보고, 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전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