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다. 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 가량의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종합 검토한 뒤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결문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