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로 자금 집행이 시작됐으며, 현재 각 군과 관계 기관에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지급된 국방비는 국방부 소관 약 500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약 7000억원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해당 예산은 2025년도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순차 집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가 지연되면서 각 군의 전력운영비와 방산 업체에 지급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며 일부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은 정부의 단기 자금 운용 실태가 공개되면서 더욱 확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14조원을 차입한 이후 불과 석 달 만의 추가 차입으로, 규모 역시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시점이 어긋날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가 상환하는 ‘일시 차입 제도’를 활용해 왔다. 지난해 정부의 일시 차입 총액은 164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연간 이자 부담도 1580억원을 넘겼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일시 차입을 비판하던 정부가 집권 후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지난달 일시 차입은 상환 가능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뤄졌고,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며 “세입·세출 구조상 발생하는 일시적 불일치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부 부처의 미집행 예산도 이달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