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에서 신현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정책이 인력·예산 보완 없이 추진되면서 재해조사 업무량이 급증했고,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접수 건수는 2018년 1만2975건에서 2024년 3만82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폭증하는 업무량과 달리 인력 증원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대상 확대에 따른 재해조사 업무량 급증 △전산 예산 삭감으로 인한 노후 전산장비 사용과 처리 속도 저하 등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추진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질병 처리 등 산재보상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직원 희생에 의존하는 기관 운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김 의원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공단의 열악한 현실을 공론화하고,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