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 관련 정책은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정말 여론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