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만약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에는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합의를 체결했는데, 미국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남았다.
미 대법원까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은 취소되고 미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의 근거도 흔들리게 된다. 미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의 디지털 입법 추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미 연방의회 상원 및 하원 주요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이슈는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