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이어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돼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재판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재판부가 “다음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변론 예상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와 최후 변론,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과 분량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1시간 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동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자리했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으로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