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출동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20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거친 것은 제 실수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위법·적법 판단을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은 뼈아픈 잘못”이라며 “그 부분 때문에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제 기억에는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이 전 여단장은 민주당사로 출동하지는 않았다’며 재차 묻자 “제 기억으론 민주당사로 (병력을) 보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병력을 보냈지만, 민주당사에는 병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