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2030억원을 들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본격 육성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30억원(국비 812억원 등)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및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은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됐다.
정부는 지역의료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p(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의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중 120대가 내구연한을 넘기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환자 안전과 최종치료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14개 국립대병원, 3개 사립대병원)의 고난도 수술·치료 인프라, 중증·중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2030억원이다. 국비는 사업비의 40%인 812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40%는 지방비, 20%는 자부담이다. 이를 통해 17개 시·도에 중환자실이 확충됐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치료장비와 선형가속기 등 중증치료 장비 도입이 지원됐다.
정부는 올해도 기관별로 제출된 사업계획(2025~2027년) 추진을 위해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지원 단가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평가 시 지역별 의료여건과 목적 부합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2030억원으로 전년과 같다.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 등 총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다. 병상 규모와 진료 역량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으로 나누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국정과제 핵심사업인 만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간소화해 차질 없는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에 맞춰 올해부터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