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후 대응과 지역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에 나선다. 도심 곤충 대발생과 야생동물 출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정책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2026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자연을 보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의 해법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활 속에서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도심에서 반복되는 야생동물과 곤충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다. 여름철 대량 발생으로 불편을 주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도심 대발생 곤충은 법정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한다.
멧돼지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 서식지에는 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경보 방울(베어벨) 및 후루라기 등 안전 물품을 제공한다.
동물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곰 사육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육곰은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동물원 전시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청주·광주에 이은 제3호 거점동물원도 지정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매개 전염병 대응 방식 역시 달라진다. 효과가 낮고 생태적 연결성을 막는 울타리는 철거하고 탐지견과 열화상 드론, 백신 개발 등 과학적 방역 체계를 도입한다.
자연보전 정책은 생태계 보호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일원과 한센인 강제이주 및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원으로 복원된다.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 확대된다. 기업이 복원 사업에 기부하거나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ESG 경영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올해 3월에는 금정산이 신규 국립공원으로 출범하고, 규제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도 오는 6월 최초로 발간된다.
자연보전 정책의 무게중심은 규제에서 지역 활성화로 옮겨간다.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고, 노후 탐방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공원별 테마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해 국립공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국립공원 인근 마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도 조성한다. 생태계가 우수한 인구 감소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환경조사는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전면 공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입력을 의무화해 저가·과다 수주를 근절한다. EIASS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평가 체계도 선진화된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