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9월 30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합동위 활동을 결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한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합동위는 국정과제 추진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돼 왔다.
회의를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홍현익 합동위 위원장은 “치열한 토론으로 가능했던 합동위 활동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논의 결과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첨단강군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 등 군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합동위 운영은 종료됐지만, 종합보고회에서 공유된 논의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