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현재에 맞춰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이다. ‘K-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의 강남·서초 등 집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 구조가 커질수록, 불법과 편법의 유혹은 함께 자란다. 지방의 경우 집을 내놔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빈집이 늘어간다”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 특히 청년의 노력은 뒤쫓아 가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격차가 신분의 격차가 되는 ‘21세기 골품제’가 청년의 비상을 가로막는다”며 “부모 부동산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부동산 계급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오는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둥지여야 한다”며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시장의 탐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써야 한다. 용산공원 등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이다.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현재에 맞는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3법,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제·개정하겠다”며 “토지공개념이 법전에나 있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이익·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