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석 구조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관위 차원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여야가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의회 선출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관위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하다”며 “특별법에 특례를 담아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하자는 접근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광역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자치단체 간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광역의회 의석 배분과 선거구 조정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구·의석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입법이나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광역통합 추진으로 지방선거 일정과 방식이 불투명해진 점을 거론하며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출마 준비자들은 선거 자체가 치러질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선관위가 국회의 입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선거 제도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논란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가 투표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명백한 관리상 실수가 있었음에도 해당 선거사무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점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영주권 취득 이후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구조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