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쿠팡이 배경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무역 합의 불이행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미 의회 공화당 측은 쿠팡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관세 인상과 연계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 인상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정부·국회의 책임 추궁 움직임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관세 인상과 직접 연결 지은 셈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 문제가 실제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히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세 인상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면서도, 양국 간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투자사 2곳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개시를 통보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에서는 이를 ‘검열’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