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 부서를 확정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