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권 중복과 사건 이첩 혼선을 우려하는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찰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될 경우 국민 혼란과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에 공식 제출했다”며 “중수청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경찰과 기능이 과도하게 중복된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경찰은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이 함께 부여될 경우, 기관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 내부 수사관 체계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수사관·일반수사관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수청 내부 직제에 관한 사안”이라며 경찰 의견 제출의 핵심 쟁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인 인재 확보 측면에서는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간략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즉시 돌입한다고 밝혔다. 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 당일까지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접촉한 정치인의 숫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 김병기 의원 소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병기 의원 관련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조사 인원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 사건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론적 설명만 내놨다.
최근 TF와 특별수사본부가 다수 운영되면서 일선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경찰은 “본청과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 위주로 인력을 편성하고 있다”며 “일선 민생 치안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어 공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