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28.7%), 20대 국회(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을 언급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언급하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법개혁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완수하겠다.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