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기업이 각자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 유출입 수치는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수에서 국내 인재의 해외 이직 수를 뺀 것으로 플러스(+)면 인재 유입, 마이너스(-)면 인재 유출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연구 경쟁력도 열악하다.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 산하의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기준 2025년 세계 상위 50위 안에 든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52위, 카이스트(KAIST)가 82위에 그쳤지만, 중국은 상위 10위 안에 8곳을 올렸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인재를 붙잡기보다 떠나가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다. AI 인재 양성 관련 정책과 예산은 존재하지만, 교육·연구·병역 여건까지 연계하는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은 불안정한 연구 환경 속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AI 인재를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AI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게는 경력 설계와 연구 환경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AI 특성화대학과 기업부설 교육기관을 지정해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AI 인재 혁신센터와 한국 AI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복무와 경력 연계를 통해 인재 손실을 줄이고, 해외 AI 인재 유치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인재 없이 AI 강국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라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고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제정되는 이 법안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