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핵 위협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대응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핵 위협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인구 절벽까지 겹치며 우리 군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스마트 강군’ 전환을 국방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안 장관은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토대로 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한 우리 군이 병력·지휘·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성과 군 구조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아우르는 ‘준4군체제’를 기반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절벽에 대비한 병력·부대·전력의 통합적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지휘·부대·전력 구조 개편과 인력 구조 개선을 제안하고, 단계별 로드맵 수립과 예산 확보, 공론화 등 실질적인 국방개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