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당론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그간 공청회와 의원총회,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당내 의견을 종합 보고했고, 이후 일부 의원들이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정안을 준비해 짧게 입법예고를 한 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권한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당초 검찰개혁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고려할 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수사 미진으로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일원화에 뜻을 모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형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범죄 등 3개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대신 기존 사이버범죄의 경우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수사법관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한을 없앴다”며 “15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갖거나,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중수청장의 자격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이 원칙”이라며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수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정부 실무자들도 의총에 참석해 당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며 “정부 수정안이 당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종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법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정상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