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일부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 한투리얼에셋의 부동산 PF 관련 행태를 언급하며 “금융사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강탈하려 한 약탈적 금융 행위”라며 금융당국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투리얼에셋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시행사와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돕겠다며 투자설명서(IM)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공매를 신청하며 사업권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이를 인지하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공매는 취하됐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사가 PF 대신 토지를 확보해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공매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실은 한투리얼에셋이 공매 낙찰자에게 재매입을 제안하면서 투자설명서에 없는 ‘타 사업장 시공권 제공’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한투리얼에셋 측은 자문 부서와 채권 회수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자문계약서와 공매 신청 공문 모두에 대표이사 법인 인감이 날인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둘러싼 ‘감독 공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금감원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4차례 민원이 접수됐지만, 자율조정권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자율조정권고를 받은 한투리얼에셋은 협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채 계약 해지 시점까지 총 26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는데,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구경하는 모습은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금융사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부실 PF 중심 점검을 넘어, 일반적인 PF 현장에서도 정상화 측면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PF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