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대표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3특·행정수도특별법은 배제한 채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정책적 소외 우려,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김진태 대표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라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제시를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전주-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광역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이 예정되면서 강원도민 3000여 명은 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