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획기적으로 강화…잔인한 금융 혁파”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획기적으로 강화…잔인한 금융 혁파”

기사승인 2026-02-09 10:54:3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명으로 삼고,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 관리)에 맞춰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업무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분쟁 조정과 관련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 실손보험 전담 협의제를 고도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신속히 발령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경영 문화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하겠다”며 “은행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제재 업무 전반에 대한 쇄신 방침도 내놨다. 그는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겠다”며 “검사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업무 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 공시를 강화하는 등 내부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민생 금융 범죄 대응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며 “계좌 관리, 이체, 출금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범죄 자금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사력을 제고하고,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민생 금융 범죄와 시장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