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두나무가 이의 제기 절차에 나섰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법적 절차에 기인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는 352억원이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 결과는 장기간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3월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과태료를 24억8000만원으로 경감받은 우리은행이 실제 납부한 날짜는 지난해 2월15일이다. 첫 과태료 부과부터 소송 종료 후 실납부일까지 약 3년9개월이 소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