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삭발을 강행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회는 강원, 전북, 제주, 세종특별법을 2년 동안 심사도 안 해주면서 광역통합법만 처리하려고 한다"라며 "통합시도에 연 5조 원씩 20조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디 나며 다른 시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시도는 2배에 우선권까지 줘 이전 대상기관 350개 중 50개씩 우선 골라 가면 다른 지역은 쭉정이만 남게 된다"라며 "최악의 불균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반면, 3개 통합특별법은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남들처럼 20조 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닌, 그동안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회의원도 "2차 개정을 통해 4대 규제를 풀어내고 있고 3차 개정안에는 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되고, 이 중 3분의 2는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