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0배인 300%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욱 많이 주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이 존재한다”며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1기 신도시 현장 점검이다.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산의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 300%)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토부는 기준용적률 수립권자인 고양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비지원기구 등과 함께 상향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