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81건의 법안 중 63건만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12일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선정한 81건을 처리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상황을 이야기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어렵사리 마쳤다”면서도 “오늘 아침 여야가 합의한 81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수당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이 처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당장 36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며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이려던 전기통신사업법과 대기업 유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까지 모두 멈춰 섰다”며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에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한) 81건의 법안 중 오늘 처리하지 못한 18건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멈춰 세웠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저버렸고 63건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한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도 거론하며 “국정운영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한 무례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 앞에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