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90대 과제를 확정했다. 대응·회복 지원·예방 등이 골자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올해 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엄정 대응(37개 과제) △중독자 회복 지원(16개 과제) △근절 예방(16개 과제) △취약대상 맞춤 관리(21개 과제) 등 4대 전략으로 구분된다.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이나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검사 시범사업’도 기존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광역우편물류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마약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 취약 대상으로는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