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점검하고 정비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직후 나온 조치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 대책)에 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신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해 왔지만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은 비교적 쉬워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고, 주담대 상당수가 만기가 긴 장기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연장 대상 잔액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