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도 함께 게시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언급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라고 덧붙였다.
또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부연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관저에 거주 중이어서 해당 주택이 실거주 상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된 데 대한 해명 성격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