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논쟁을 이어갔다. 특히 다주택 보유 특혜를 방치하고 투기·투자를 부추긴 정치인들을 향해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양심적인 사람만 법을 지켜 손해를 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를 어겨 이익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행정 과정에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다주택 보유 특혜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주택을 통한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정치인)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며 이해충돌을 감행하고 있다”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다주택자가 아닌 나쁜 제도를 만들어 이를 시행한 정치인들”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할 것”이라면서 “집을 살지 팔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조성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주택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SNS 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한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