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수출 74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확대 대책을 내놨다. 신흥 시장 진출과 전략 산업 수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중소·중견기업 중심 무역금융 확대를 병행해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반을 전방위로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민관 합동 수출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범부처 수출 확대 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과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신흥시장 공략 강화…전략 산업 수주 지원 확대
정부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재, 전력기기(AI),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비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주요국 에너지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 매칭, 금융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오데스크를 현재 7곳에서 12곳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방산과 원전 등 전략 산업의 해외 수주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방산 부문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주요 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원전 분야 역시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중동·유럽·아세안 지역에서 신규 사업 발굴과 수주 활동을 확대하며, 정상외교를 활용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동차·선박·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등 통상 협력 수단을 적극 활용해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74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철강 분야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의 등도 추진한다.
또 올해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 확대,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금리 우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해 수출 현장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무보 투자 기능 강화
무역금융 지원 체계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무역보험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총 187조원 규모의 맞춤형 무역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전략 산업에는 127조원의 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보험 적용 대상도 기존 광물 등 주요 자원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핵심 기자재까지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중소형 프로젝트 참여와 현지법인의 외화자금 조달을 지원해 금융 분야의 해외 진출 기반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법과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