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단속 과정에서의 은폐·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주었다”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단순 행정 미비 차원을 넘어, 고의적 은폐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 보고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보고된 전국 조사 결과가 800여건에 그친 데 대해 “전국 조사 결과가 800여건이라는 게 믿어지냐. 경기도가 (이보다) 더 많았던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음엔 전국적으로 감찰해 누락된 경우엔 담당 공무원을 엄중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