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가격 논란이 불거진 교복 업계를 겨냥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에 동시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 학교·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포함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담합과 독과점 등 민생 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지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주요 교복 브랜드와 기타 업체의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와 수사 의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교복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정장형 교복을 줄이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사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지·셔츠 등은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복장 규정은 학교별 자율 사항이어서 최종 결정은 학교 구성원이 맡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개교를 전수조사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생활복 등 품목별 상한 가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상한 가격은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