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국회와 여당에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제도를 개선해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5일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이 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국회까지 행진했다.
특히 국회와 여당을 향해 △양당이 독점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및 3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 현행 10%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 확대 △공천 시 특정 성별 ‘10분의 6 제한’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의 투쟁 덕분에 윤석열·김건희는 감옥에 갔지만,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내란정치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로 6·3지방선거를 치르면 이들은 잔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주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니다. 응원봉의 모양과 색깔이 다채로웠던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응원봉 주권자들의 꿈과 희망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2인 선거구제로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 되고, 공자님도 낙선을 한다’고 했다. (지금도)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천비리 문제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현역의원과 시의원 사이에서 1억 돈공천이 문제가 돼 두 분 다 구속됐다. 단지 서울시만의 일이겠느냐”며 “이런 부패를 끝장내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다. 반등의 기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2등 정당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어주는 왜곡된 선거 제도는 내버려둬도 괜찮고, 진보 정당에게 몇 자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아깝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왜곡되고 잘못된 정치제도·선거 제도가 국민의힘의 연명을 돕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결단하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완성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란에 맞서 집권 여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 시민사회 단체들, 양심 세력들은 손을 맞잡고 투쟁해 정권을 끝냈다. 그런데 선거 시기가 다가오자 연대 정신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은 의석을 독점하는 선거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508명의 의원이 무투표로 300여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는 내란 청산의 과제, 사회 대개혁까지 힘을 모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조성될 것이다. 민주당이 자신의 자립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요량으로 즉각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광장의 민심을 대변하고 그 민심을 받들어 거대 양당, 특히 집권 여당은 선거 제도를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