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재생e단체총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13개 협회·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 ‘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해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