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쿠팡 투자사가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막기 위한 막판 대응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고위급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면담했다.
현재 USTR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USTR은 해당 청원 접수 후 45일 내인 7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USTR이 외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달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측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3000건으로 공시했지만, 한국 정부 조사에서는 약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법적 규정과 조사 결과를 공식 문서로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양국 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