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란 사태로 인한 국내 기름값 폭등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동남아 유람을 다녀오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더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들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반토막 났고, 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 부담에 출하까지 미루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이어 유가 인상까지 겹쳐 직격탄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원유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급 불가항력’(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의무 이행을 미루거나 책임을 면제받는 장치) 도미노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한 원유 공동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엄포와 겁박을 통한 전매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정유 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악마화와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지금은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정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