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과 공소 취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인을 취조해야 할 검사실이 검경 유착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사전 각본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도 모자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단 것이 법무부 특별 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23일과 5월15일 김 전 회장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이라며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와 회의도 했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 전 회장이 그러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검사실 사용 의혹을 겨냥해 “1313호 검사실은 술 파티에 이어 조작과 유착 특혜로 얼룩진 악령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이다. 법을 법으로 지키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주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치 검찰이 다시는 사법 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