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방침에 “불공정한 처방”이라며 유류세 환급·비축유 방출 등으로 기름값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가격제는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꾸는 것”이라며 “아무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유사업법(제23조3항)에 따르면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정유사와 주유소에 발생한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이 정유 및 주유업체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대안이 남아 있다”면서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