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해운 물류, 금융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운송과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 등 실생활에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유류세 인하를 ‘완충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요인에 대해 완벽한 통제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과 정책을 뛰어넘는 속도와 방식으로 시장의 불안과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