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이유는 없다. 생활을 위한 주거 목적 외에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세) 혜택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과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의 경우 2월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됐다”며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정비사업에서 (이주민들이) 전월세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나 민간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