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면서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의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라며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국정조사가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 대통령의 개인 친위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추경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은 경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추경 편성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추경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 현장 중심의 핀셋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화물 운송, 석유화학, 농업 등 고유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금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 등 바우처를 통한 간접 지원 수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