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현행 주식 결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제 주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처럼 주식을 판 뒤 이틀이 지나 대금을 받는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결제 제도를 언급하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발언 과정에서는 현행 제도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보낸 메시지를 소개하며 같은 문제의식을 전했고, 자신 역시 “왜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수거래와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주요 시장의 흐름을 들어 결제 주기 단축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이미 T+1 체계로 전환했고, 유럽도 2027년 10월 11일을 목표로 같은 방향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역시 국제 흐름에 맞춰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이사장은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확산하면 청산·결제 절차가 크게 단순화되고, 사실상 즉시 지급에 가까운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 동향을 면밀히 보며 국내 시장이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일 이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 간 청산과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 일부 계좌에서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방식의 미수거래도 가능하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T+1 체계로 전환했고, 일본과 홍콩은 여전히 T+2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