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환율 안정 3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법안까지 막아서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환율 안정 3법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 부정 정당’”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정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위기 속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중동 전쟁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기존 정책의 틀을 깨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부의 대응과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류 마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핀셋으로 골라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기금을 기존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조정하고 집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유, 식료품 등 민생 직결 품목을 다루는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는 엄격히 조치해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지역을 중동 중심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각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에 발목을 잡으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추경을 외면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