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의원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참여정부 때 최고의 정치 개혁은 제17대 원 구성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응당 제자리에 되돌려놔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제17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제2당에 넘겼다”며 “다수당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전날(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일을 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참여정부 시절 국회에서 이룩한 정치 개혁을 지키는 게 진정한 추모”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100% 맡겠다는 민주당의 발상도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전통은 40년 전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며 “상임위원장 독점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현재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회 17곳 중 10곳은 민주당, 7곳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전부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만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 민주주의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