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장악한 후진적 정치 구조는 요지부동입니다. 정치개혁에 한해 국회는 개혁 집행자가 아니라, 개혁 방해자가 됐습니다”
범여권 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달 중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옹호 세력을 청산하려면 정치개혁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관계자 40여 명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민주당은 결단하라’, ‘지금 당장 정치개혁’ 등이 쓰인 피켓과 함께 삼보일배를 이어갔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한 지 18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국회 앞 도로에서 한 번 엎드리고 세 걸음 나아가며 몸으로 부딪혀서라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당은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정치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의원 10명과 자원한 당원 30여 명이 모여 삼보일배를 했다. 골절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김선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한 시간 동안 108배를 했다. 김 의원은 “부상으로 삼보일배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함께하고자 108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선거제 개혁 없이는 내란 옹호 세력을 청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삼보일배를 마친 후 “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친윤·내란 옹호 세력이 특정 지역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이것이 지난 내란 국면에서 응원봉을 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겠느냐”고 되물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라며 “이대로 내란 옹호자가 지방의회까지 침입하게 둘 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위헌 선거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대표는 쿠키뉴스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간 인구 격차와 관련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경우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면 인구 격차가 6배 이상 나면서 위헌 선거구가 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3배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구에서 전남과 광주가 통합될 경우 광주 광산구 제5선거구는 약 10만여명,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는 약 1만5000명으로 기준을 넘긴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민생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삼보일배 전 기자회견에서 “현 정치 현실은 국민의 ‘1인1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느냐”고 되물으며 “민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는 31일까지”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는 지역구에선 주민들이 시의원을 자신들이 뽑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며 “고인 정치”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다음은 이제 민생개혁이라는데, 정치개혁 없이 어떻게 민생개혁이 되겠느냐”며 “정치개혁 없이 민생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선 전인 지난해 4월 당시 4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 야5당은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기로 손을 맞잡은 바 있다.
선언문은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정당 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 해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문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야4당은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