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방부에서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국방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작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꼭 필요한 요소”라면서도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우리는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군의 군사대비태세 외에 민·관과 함께하는 전시동원태세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총력전 양상으로 흐르는 현대전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도 전시동원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 동원 임무가 부여된 업체들과의 연계성은 부족하다.
정부는 전시·사변 등 비상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평시 범정부적 대비계획인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을 시행한다. 인력·물자·의료·생필품 등으로 행정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임무가 부여되는 업체(중점관리대상업체)들은 해당 자재들을 부대에 조달하거나 준비하는 등의 과제가 생긴다.
문제는 정부 계획과 업체 간 시행 가능성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임무고지량으로 인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임무를 부여받은 업체에 철강 등 자재 2만톤을 생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생산 능력은 1만4000톤 수준이라 애초에 수립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식이다. 정기 동원자원 조사 시 소요를 제기한 부서가 참석하지 않아 자원 조사와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고, 충무계획·임무고지와 자원 조사 결과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자원 수송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 한 업체는 정부가 전시에 쓰일 물자를 고지했으면서도 업체에 이를 어디에 납품해야 하는지, 수송안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충무계획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충무계획 수행 인력마저 부족해 정부와 업체 사이의 연계성이 미비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행정안전부가 선발하는 대위 이상 장교 출신 전담 요원이다. 이들은 각 기관·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며 정부와 업체 간 동원 계획을 연계하는 등의 사안을 조정한다. 하지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중점관리대상업체 6938곳 중 담당자 임명 업체는 468곳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심은 낮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다보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행안부 소관인 비상대비업무를 국무총리실 담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작권 회복에 앞서 군뿐만 아니라 민·관이 연결된 전시동원태세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비상대비업무 또한 꼭 함께 점검해 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