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쟁 추경’이 편성된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